4.부동산 정책론 :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개입/규제함 - 정치적 기능 : 사회적 목표 실현 (효율성, 형평성) - 경제적 기능 : 시장실패의 수정 (자원의 효율적 배분) * 시장실패의 원인 - 불완정 경쟁 시장 - 규모의 경제 - 정보의 비대칭성 - 공공재 : 소방, 철도, 도로, 공원 등 공공재는 -> 과소생산되는 문제가 있으며, 배제 불가분성, 비경합성, 무임승차 가능하다. - 외부효과 :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, 손해를 보게 한다 * 외부효과 1) 정 외부효과 (외부경제) - 비용 : 사적 > 사회적 - 편익 : 사적 < 사회적 - 특징 : 과소생산, 과소소비 - 정책 : 보조금, 조세경감 - 현상 : 핌피현상 2) 부 외부효과 (외부불경제) - 비용 : 사적 < 사회적..
4. 중개업무 (중요한 챕터) 1) 업무범위 2) 고용인 3) 사무소 (2~4문제) 4) 인장등록 5) 휴폐업 1)업무범위 >1. 중개대상물 범위 - 공인/법인/부칙 차등 없이 - 토지/건물/입목/공장설비/광업설비 다룰 수 있다. >2. 업무지역범위 - 법인, 공인 : 전국 가능 - 부칙 : 원칙적으로 시/도 가능 .시도->특별시, 광역시 .시군구 -> 일반시 .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용하면 전국 가능 .위반시 제재 : 업무정지 >3. 업무범위 ** - 법인 . 주거/상업용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. 상담 .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. 주거/상업용 분양대행 (농업/공업용 X-> 개인은 가능) . 용역의 알선행위 (용역의 업X) . 공경매 권리분석, 알선, 매수신청, 입찰신청 대리 - 개인 : 제한..
3.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1) 등록의의& 성질 >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허가제 보다 완화되었다. (허가제한지역 폐지, 고용인제한 폐지, 바닥면적 규정 폐지) > 일신전속성 : 등록의 대여, 양도, 증여, 상속이 불가능하다. > 적법요건 : 등록은 유효 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이다. > 1인 1등록주의 : 2중등록금지 / 2중 소속금지 => 절대적 능력취소, 1년1천 > 1등록 1사무소주의 : 2개 이상사무소 금지 => 상대적 능력취소, 1년1천 > 영속성 / 필수성 2) 등록절차*(1~2문제)> 등록관청 - 구청, 구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청, 군수 => 등록관청 -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신고함> 등록신청 - 공인중개사 /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. (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) - 실무교육 ..
2. 공인중개사제도 1) 시험시행권자 > 원칙 : 시도지사 > 예외 : 국토교통부장관2) 응시자격 > O - 외국인, 미성년자, 피한정, 피성년 후견 등 모두 가능 > X - 자격이 취소된자(3년), 부정행위자 (5년) 3) 방법&내용4) 정책심의위원회*(심화문제) >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~11명 , 임기2년 > 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>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>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) 시험실시 > 개략적 예정공고 : 2월 28일까지 > 세부적 확정 공고 :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>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 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: 6/10 > 마감일 다음 날 부터 8일 이후 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: 5/10 > ..
1. 총칙 1) 유래 - 고려시대의 객주가 효시이다 - 조선시대 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 (가거간=가쾌=집주름=최초의 공인중개사) - 대한제국 객주거간규칙을 제정 : 최초의 법적/제도적 장치 - 일제시대 소개영업취체규칙 : 최초의 근대적 법령 - 1961년 소개영업법(신고제)을 제정하여 1962년부터 시행 :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*** -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(허가제), 1985년 부터 시험 시행함. (중개인) - 1999년 매년 시험, 등록제로 변경됨. - 2005년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=> 양도소득세 과세 ^ => down계약서 => 단속 - 2014년 중개업자->개업공인중개사 // 공인중개사법 +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..
1. 채권법 (계약법) 1-1. 총론 1) 계약의 종류 - 유상계약 / 무상계약 **. 유상계약 => 매매, 교환, 임대차, 현상광고, . 무상계약 => 증여, 사용대차 .. . (양립) => 소비대차, 위임, 임치, 종신정기금 - 쌍무계약 / 편무계약 . 쌍무계약 => 매매, 교환, 임대차 .. . 편무계약 => 증여 ..- 낙성계약 / 요물계약 . 낙성계약 => 대부분의 계약, 매매, 증여, 임대차, 교환 ... 요물계약 => 현상광고, 대물변제, 계약금계약, 보증금 계약 - 요식계약 / 불요식계약 . 불요식계약 => 원칙 , 전형계약 15가지 중 요식계약은 없음 - 일시적계약 / 계속적계약 . 일시적계약 => 매매, 증여.. >> 해제 . 계속적계약 => 임대차, 사용대차 >> 해지 - 예약 / 본..
1. 두 구문의 결과 값은? String x = "techbeamers"; String y = new String(new char[] { 't', 'e', 'c', 'h', 'b', 'e', 'a', 'm', 'e', 'r', 's' }); System.out.println(x == y); System.out.println(x.equals(y)); 1. x == y => false, x.equals(y) => true. 2. x == y => false, x.equals(y) => false. 3. x == y => true, x.equals(y) => true. 4. x == y => true, x.equals(y) => false. 5. None of these.> String 오브젝트의 '==' 연..
* 재무설계 - 서울/경기에 집을 사기위한 자산(1억8천만원)- 결혼을 위해 필요한 자산 (2억3천만원) > 8/2 대책으로 집 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짐. - 결혼 후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지 마라. 그러면 돈을 못 모은다. -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던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, 카드를 긁지 마라.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라. (이율차이 10배) - 보험 (보험슈퍼마켓) > 실비, 암, 뇌졸중, 심근경색, 질병, 사망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. > 보험 월 납입금은 본인의 월급의 10% 미만이 적당하다. > 갱신형은 비추천이다. 젊은 사람들이 갱신형 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. > 만기환급형 X, 환급받는 것 보다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누리는게 낫다. > 보험을 따질 때는 기간, 비용, 사업비를 고려해야 한다. - 세금..
